세계지식포럼, 스티븐 로치의 2023년 중국 전망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세계 지식포럼이 9월 20일 개막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구루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경제 석학들 또한 중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스티븐 로치는 지금 중국이 과거처럼 세계 경제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완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매년 평균 10%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7%를 성장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경제는 매년 평균 3.4%씩 성장했지만 중국의 이 같은 고속성장이 없었다면 세계 경제는 3%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통상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세계 경기 침체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 경기 침체의 소방수로 활약했던 중국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경제적 구조 위기

중국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2022년 10월 16일에 개막합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이 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세 번째 연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집단 정치에서 일인 독재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통상 중국 공산당은 다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미리 선출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당분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 전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중국은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 이면에는 의료기관의 부족 문제, 정치적 권위를 키우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 중국의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증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 문제는 모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령화의 방향을 억제하기보다는 노령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 안전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노령화 문제는 중국과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역시 충분한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국가,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핵심 허브인 대만을 과연 중국이 그대로 둘까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어지는 지금의 충격 이상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고, 국영기업의 부채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진다면?

IMF의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GDP 대비 미국은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는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무너진다면 세계의 경제는 어둡고 암울해질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면 2023년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